정부가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약업계 건의사항이었던 '1인 2매 간이소포장'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8일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합동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이후 최근 동향을 설명했다. 시행일인 6일 첫날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공적마스크 726만 개가 공급됐다. 약국에는 571만 개가 갔다.

정부가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약국 98.5%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가입하는 등 순조롭게 시행중이나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스템은 대부분 약국에서 정상 작동했으나, 일부 소수 약국에서는 개별 사정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현재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어, 어린이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확대가 요청됐다.

특히 통상 5매씩 묶음포장이 되어 있어 개봉후 2매씩 소분?판매가 필요한 데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함께 심평원 시스템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평가가 있으며, 1~2인 약국은 시스템 입력 등 관련 업무부담이 늘었다.

따라서 정부는 "마스크시장 안정화대책 시행초기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리구매 10세 이하 · 80세 이상 경우 허용=정부는 '마스크 5부제'에 따른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했다.

내일(9일)부터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명),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이다.

 대리구매 방식으로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 가능하다.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구매할 수 있는 셈.

다만 부모의 구매 가능 요일이 월요일이고 아이의 요일이 수요일이라면 부모는 월요일에, 아이는 수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일을 허물고 한꺼번에 대리구매할 수는 없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리구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게 그냥 요일제 자체가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다.

지참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 가능하다.

마스크 소포장 · 소분용지 제공… 물류센터에 군 투입=판매 편의와 소분 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한다.

다음주 중 최대한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소분 포장 용지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센터에서 대형포장을 소분, 재포장시 군인력을 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일(9일) 본격 시행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국민적인 배려와 상호 간의 양보를 통해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이 계획한 대로 이뤄질 경우 구매제한을 완화하고 대리구매 범위를 추가 확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타 보완방안=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평일에는 지난 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단가를 50원 올린다. 이는 매주 약 120만 개 추가 생산을 도울 전망이다.

또한,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단가를 50원 올린다. 이는 매주 약 1200만 개의 추가 생산을 도울 전망이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 자체사용, 기부용 마스크는 품목허가 절차 없이 수입 가능하다.

기존 사용하던 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 신규 사용시 신규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하여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스크 업체가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비말 차단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 6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조정조치' 시행 후 처음으로 MB 생산 4개 업체(3일간 생산량 4톤)에게 출고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출고 조정명령에 따라 재고부족으로 가동중단이 예상되는 5개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부제 본격 시행에 앞서 일부 보완방안을 결정하고 공식 발표하게 됐다"며 "마스크 수급 TF에서 5부제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이 수정,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