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판매처로 '약국' 고른 이유 재확인… 역할 · 접근성 높아
소형(아동용) 마스크 생산 권하며 임산부 대리구매 여부 검토

[질의응답] '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 첫 날, 식약처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

"주민센터에서 전 국민에게 무상 보급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연결됩니다. 이미 갖고 있는 국민도 있는데, 일일이 무상 보급하면 오히려 받아야 할 국민은 조금 더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국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부가 주민센터를 통한 무상보급 방식을 고르지 않은 데 대해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공적 판매처로 약국을 택한 이유는 2만2400여 곳이나 돼 주민 접근성이 높고 공적 역할에 부합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이 적은 지역에서 일시 사용했을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기준'을 표현한 적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 다만, 실험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업체들이 집중 생산한 제품이 '중·대형'이라 '소형' 마스크는 적게 생산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소형 마스크 생산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급량이 한정된 현 상황에서 '대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오늘(9일) '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 첫날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 이후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히트뉴스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약국의 공적판매 관련 질의]

 - 약국에서 낱개로 공적 마스크를 2개씩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위생 상태를 걱정할 필요 없는 건가.

원칙적으로는 개별 생산업체에서 2개씩 단위로 포장했을 경우가 제일 좋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 1개, 3개, 5개, 10개 등 다양하게 포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약처가 업체의 많은 생산량을 유도하기 위해 다용도 포장, 덕용포장까지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덕용포장 또는 5개 포장된 묶음을 2개씩 나눠주는 데 대해 위생장갑이나 국민들이 지참할 위생봉투 등을 약국에 빨리 보급할 계획이다.

 -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를 제외하고 공적판매처로 지정한 이유를 더 듣고 싶다.

주민센터가 전 국민에 무상 보급하는 의견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국민은 마스크를 구입하거나 갖고 있는데 모두 무상 보급하면 꼭 받아야 할 국민들이 못 받는 일이 생겨 약국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국 주민센터는 3000여 개소밖에 없다. 그에 비해 약국은 2만 2400여개소로 약 8배 많다. 주민센터를 택해도 새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약국은 국민 접근성이 좋고 공적 역할도 하고 있어 결정하게 됐다.

[마스크 이용 및 대리구매, 정보전달 관련 질의]

 - 마스크 재사용이 필수가 됐다. 며칠까지 괜찮은지, 내부 실험 결과에 의한 기준이 있는지 제시해달라.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이 적은 지역에서 일시 재사용했을 경우 특히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어느 간격, 주기로 재사용하는 게 좋을지는 우리 식약처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표현된 적이 없다.

다만 실험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즉각 국민에게 알리겠다. 현재로서는 감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환기 · 통풍 · 건조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다.

 - 마스크 앱을 만들어도 고령층, 노인은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대리구매 외 별도의 방안을 검토하는가.

마스크앱을 통해 어느 약국에 가면 판매량 · 재고량 ·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제일 가까운 약국, 또는 재고량이 남아있는 약국 등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다. 심사평가원과 식약처,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가 초점 맞춰 앱을 개발하고 있다.

다만 고령 노인의 접근에 대해 검토는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약국은 전국 2만2400개소로 접근성이 보장됐다. 실제 약국 이용과 온라인 앱을 병행 · 사용하면 좋겠다. 혹시라도 앱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 추가 검토하겠다.

 - 현재 대부분 성인용(중·대형) 마스크만 판매되고 있다. 아동용(소형) 마스크는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소 방안은.

사실상 제조·생산업체에서 집중해 만드는 제품이 중·대형이다. 10세 미만 아동·어린이를 위한 소형 마스크는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부 생산업체에게도 소형 마스크 생산을 권장하고 약국에서 국민들에게 쉽게 판매될 수 있도록 추가조치하겠다.

약국에서 중·대형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소형 마스크를 원하는 수요가 통계상으로 분석되면 해당 지역·계층이 있는 약국에는 소형 마스크를 더 공급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겠다.

 - 임산부에게도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있다. 임산부는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한 집단 중 하나다.

공급량이 적은 현 상황에서 대책 발표 초기에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어르신이나 어린이는 대리구매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임산부의 애로사항은 파악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관계부처와 재검토하겠다. 

송구한 이야기지만 공급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직접 구매자와 대리 구매허용의 분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 이후에 발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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