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가 각 부처별 이행 계획을 마련, 점검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슈는 경제를 넘어 모든 영역에 우선하는 문제가 됐고 '마스크 수급'은 타협 불가능한 정책 목표가 됐다는 게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부처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마스크 공적계약 일원화 계획 및 추진현황 ▷코로나19 관련 분야별 대응현황 ▷코로나19 관련 분야별 BCP(Business Continuity Plan) 등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 하나가 국민의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는 생산과 배분 그리고 판매라는 길고 복잡한 전달경로를 거쳐야 한다"며 "절대 물량이 부족한 마스크를 국민들께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의 원재료인 MB필터를 담당하는 산업부와 주말 생산을 지원하는 고용부는 생산 측면에서, 일괄계약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조달청과 수송을 지원하는 국방부는 배분 측면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약국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지역을 돌봐야 하는 행안부는 판매 측면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청과 식약처 및 개별 지자체는 공정한 유통측면에서,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달라는 게 김 차관의 설명.

특히 김 차관은 이행 점검과 관련 특히 두 분야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시장교란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량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전체 생산량의 80%를 공적배분하고 있다"며 "공평배분의 3대 원칙인 ▷1인 1주 2매 구매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공평하게 보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 두었다"며 "하지만 축소된 시장기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부류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 둘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교란을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최고가격을 지정하며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재로 확보는 모든 과정의 첫 단추다. 산자부를 중심으로 마스크의 기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멜트블로운(MB) 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가동, 기존설비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내 반드시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