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대책 정말 어려웠다…
DUR · 업무포털 중 어느 게 좋을 지 고민"

"가장 어떻게 공평하고도 효율적으로, 이 부족한 마스크를 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정말 지난 일주일 내내 해 왔다. 그 결과로써 내린 것이 과수요에 의해서 중복 구매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오늘(6일)부터 시행된 '공적마스크 3대 구매원칙(주 1인 2매 · 5부제 · 중복구매확인)' 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같이 후일담을 밝혔다.

김 실장은 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일주일여 동안 청와대 정책실 전체 직원들이 한 일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추경 편성이고, 또 하나가 마스크 대책"이라며 " 추경은 자신감을 갖고 만들었는데 정말 마스크 대란은 수급을 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마스크 공급은 '계획경제'라는 것. 130여 업체가 영세한 데다 생산 현황과 원료 공급, 유통 구조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김 실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도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며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중국으로 가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다 퍼 주기 방식으로 했다기보다는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현지 진출 기업들의 근로자들, 교민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마스크 대책 중 '주 1회 2매 판매 제한'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모든 약국들과 병원들이 다 연결됐다"며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누가 무슨 약을 얼마만큼 샀는지가 다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실제 'DUR' 이라는 단어가 회자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당뇨병 때문에 A 약국에 가서 이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독감이 생겨 B 약국에 가서 독감 약을 받았는데 이 두 약이 충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다 의 · 약사들이 확인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마스크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다. 건강보험시스템에 DUR만 있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포털도 있다"며 "사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놓고 어느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DUR은 진짜 약국과 병원이 이용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적 마스크를 농협과 우체국을 통해서도 보급하고 있다"며 "약국이 없는 지역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체국과 농협에서도 1인 2매로 판매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국이 아닌 곳도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 DUR보다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구동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실장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에 대해 "생산량이 1000만 장인데 수요가 5000만 장이라면 어떤 분배 시스템을 구동하더라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면서 이 부족한 마스크를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정부가 이를 고민했다"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대만이 먼저 시작했다. 약국에 적용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공급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라는 슬로건의 캠페인이 정착했다는 것.

이어 김 실장은 "마스크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지시는 게 줄 서기다. 그래도 한 시간 기다려서 그나마 2장이라도 사면 낫지만 사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런 줄 서기를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편 중 하나가 5부제다. 그래서 요일을 정했고, 평일에 못 산 사람은 주말에 문을 여는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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