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및 질의응답] 기재부-식약처-조달청, 마스크 수급 안정화 관련 브리핑

정부가 공적마스크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 전국 약국에 돌아가는 이윤이 "많지 않다,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SNS 상에서 독점적 특혜와 '마진'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오해를 줄이기 위해 설명에 나선 셈으로,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9일 자정을 넘긴 시간 '공적마스크 공급권 · 가격구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이 유통채널로 선정된 데는 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다는 것. 또, 매점매석이나 폭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조달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에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해 계약단가를 900~1000원으로 했고,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이를 1100원으로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유통마진은 '100~200원'이 된다.

약국은 국민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운영, 소분 포장, 문의와 응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마스크 판매에 대한 노력과 수반 비용을 볼 때 판매가 '1500원'은 약국으로서 "가져갈 이윤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관련해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에 나섰다.

이 처장에 따르면, 지오영컨소시엄의 거래 약국은 전국 1만4000여 개소로서 전체 약국의 60%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번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7000여 개소로 늘렸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은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 개소에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적 유통망과 약국 유통부분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 유통채널로 선정하게 됐을 뿐, 독점적 공급권 부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지오영컨소시엄은 지오영 단독업체가 아니라 지오영을 포함해 모두 10개 이상의 유통업체로 이뤄졌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공적 마스크 공급 가격 구조를 언급했다. 조달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에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100원 추가 반영해 계약단가를 900~1000원으로 했고,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이를 1100원에 공급하고 있다.

정 청장은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데 매일 밤샘배송과 작업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적 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24시간 유통체인을 가동해 공장출고분이 그 다음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것. 

물류창고에서는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포장해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한다.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신속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등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며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대중운송, 주요 산업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번 조치로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며 "비록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공적 마스크를 1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해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히트뉴스는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 중 약국과 유통 현장에 적용될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