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국보다 주민센터 등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해당 보도는 대만과 우리나라의 공적마스크 가격을 비교했고 공급방식 개선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추경으로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만의 공적마스크는 KF94 마스크가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국내 덴탈마스크)에 불과하다. 또, 공급처를 지자체로 한정할 경우 지금보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중앙일보의 '마스크 5부제 일주일, 정부는 지자체서 배워라' 보도에 대해 이같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중앙일보는 "공적마스크 가격이 대만은 200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00원"이라며 "약국보다는 주민센터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추경으로 마스크를 직접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대만과 우리나라의 공적마스크 가격 ▷공적마스크 공급처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대만 200원 vs 우리나라 1500원=대만이 약국을 통해 1인당 3매씩, 200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마스크는 우리나라와 같은 고품질의 KF94 마스크가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국내 덴탈마스크)다.

우리나라의 KF94와 유사한 대만의 N94 마스크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용 중이다. 일반인들은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수술용 마스크(덴탈마스크) 가격은 약 150원으로 대만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

국내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로서 조달 계약단가를 900~1000원으로 정했다.

정부가 약국 유통채널로 선정한 지오영과 백제약품의 약국 공급가는 1100원이다. 부가세 90~100원과 인건비, 물류비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약국은 1500원에 판매한다. 여기엔 인건비, 부가세 등이 포함됐다.

중국에서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마스크는 덴탈마스크 등 非보건용 마스크 중심으로 생산·공급 중이다. KF94와 유사한 중국의 N95 마스크는 의료인 중심으로 공급된다.

주민센터가 공적마스크를 공급한다면=공적마스크 공급처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할 경우, 현 공적 판매처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는 전국 3510개소에 불과해 약국 2만3000여 개소와 서울·경기 제외한 농협 1900개와 읍·면 우체국 1400개로 현 판매처 총 2만6000여 개소보다 적다.

지자체를 통해 직접 배포하게 되면 마스크를 실제 쓰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까지 무차별 균등 배포하게 된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가 현장에서 배포해도 긴 대기시간은 생긴다. 제조업체에서 지자체까지 새로운 유통망이 구축돼야 한다. 가정방문해 배포하면 부재자 문제 등 집행과정에서 문제점도 우려된다.

현재 정부는 약국 등을 통한 마스크 구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마스크 재고량 정보 등을 앱으로 제공해 장기간 줄서기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투입=정부는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해 관련 사업에 예비비 · 재난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증산을 위한 MB필터 설비 및 효율성 높은 포장설비 구축(70억원) ▷의료종사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마스크 무상구매(845억원) 등에 대한 사업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 종식을 위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보다 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