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서 더 오른다, 중복 구매 막도록 건강보험 체계 활용"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가 현재 50%인 공적 판매 비율을 더 높이고 중복 구매를 막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원활히 공급해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만들어 조속히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무회의 자리에서 마스크 유통과 현실에 대해 사과하며 공평한 보급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 공적 유통시스템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마스크가 배분 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적 판매 비율을 '50%'에서 더 확대할 예정으로, 구체적 비율을 논의 중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구매해 주민센터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도록 건강보험 전산체계나 DUR 등을 활용해 중복 구매를 막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의경 처장은 "제한된 (양의) 마스크지만 여러 국민들이 공평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 중"이라며 "결론이 나오면 조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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