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는 기재부…우체국과 농협 등 다른 판매처 때문
약국 "업무 부담되나 사재기 막고 이력 조회 하려면 필요해"

[Hit-Check] 마스크 대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해결?

정부가 공적 마스크 사재기를 막기위해 건강보험 전산체계(시스템)을 연계한 구매이력 시스템 구축을 내일까지 할 계획이다.

컨트롤타워는 보건당국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맡는데, 약국 뿐만 아니라 우체국과 농협 등 모든 공적 판매처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이번 주 안에 약국에 먼저 적용되고 다른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확대 될 계획이다.

지난 3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국 DUR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난색을 표명한데 따라 다른 청구 시스템인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3일(어제) 마스크 수급 · 유통 대책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의경 식약처장 등 정부 관료들은 공적 마스크 공급에도 수급 불안이 여전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특히 이날 관료들은 국민들의 구매수량을 확인해 중복 구입을 막을 수 있도록 DUR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인당 2~3장 정도의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흘 내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됐다.

다만, 심평원 측은 "DUR은 아니고 DUR의 원리를 이용한 별도의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개발 중에 있다"고 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마스크 구매이력 시스템 적용

약국가, 통제시스템 필요 '동의'

약업계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청구 ·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마스크 구매이력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기관이 업무포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청구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이 곳에서 공적마스크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별도의 창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적마스크 구매 이력 프로그램이 DUR로 언급된 것은 DUR 프로그램과 같은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 의·약사가 처방조제단계에서 실시간 입력하는 정보를 의약품의 사용금기 · 처방전 중복 등과 비교해 사전 점검하게 된다. 마스크 구매 이력 관리 프로그램을 이 원리에서 가져왔다는 의미다.

약국이 공적마스크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다른 약국은 중복구매 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DUR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는 DUR이 요양기관의 의약품을 처방 · 조제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 내 점검, 처방전 간 점검을 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탑재하려면 법적 근거도 있어야 하고, 마스크 DB(데이터베이스)로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면 본연의 약물 사전점검 목적도 잃을 수 있다. 공적마스크 구매제한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로 구매이력 시스템은 공적판매처 중 약국 먼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국 약국들은 업무에 부담은 되나 이미 마스크로 약국이 마비됐으니 DUR 같은 구매이력 · 통제 시스템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A 약국장은 "주민등록번호로 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갯수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사재기를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수고스러울 수 있어도 길게 줄을 세우거나, 국민들에게 항의받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빨리 구매이력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의 B 약국장도 "사재기를 막으려면 정부 말대로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승합차를 끌고 무리지어 공적 마스크를 쓸어담는 사람들이 매일 오는 상황"이라며 "등록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다. 힘들지만 약국은 공적 역할과 봉사 정신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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