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임시 국무회의… 마스크 · 필터 긴급수급 조치안 심의
필터용 부직포 생산 · 판매자도 생산량 · 판매량 매일 정부에 신고
내일(6일)부터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이 시행된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적 마스크의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내일(6일) 시행되는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담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수급 조치안' 심의를 위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와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소량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시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다면서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겠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가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시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마스크 원자재 공급과 생산 극대화, 공적 공급 확대, 배분 등 전 과정을 잘 점검해달라"며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는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고 시행과정도 국민들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했다.
한편 보완대책에 대한 공식 발표는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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