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2조4천억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1조 7000억원을 긴급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된다.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으로 구성됐는데,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4조2000억원·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11조6000억원을 상회한다. 총액 규모는 메르스 때와 비슷한 듯 보이나 사실상 코로나19 추경 규모가 더 크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방역체계 보강·고도화=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를 보강·고도화하기 위해 2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피해병원에 손실보상하고 격리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2조 2000억원,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1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피해 의료기관에 3500억원의 손실보상과 융자자금 4000억원을 지원하고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과 유급휴가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3500억원 보강했다. 

또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 292억원으로 구매·보급하고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300억원을 들여 추가로 만든다. △45억원을 들여 영남·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한다.

선별진료소=신속 조치를 위해 예비비로 먼저 지원하며, 필요시 추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에어텐트·이동형음압기·냉난방장비 등 필요장비 설치·소모품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1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앙·지방감염병 전담병원 100개소에도 ECMO(체외막순환)·인공호흡기·CRRT(인공신장기)·이동형 엑스레이·CT 등 초기 장비 구입·설치비 390억원이 지원된다.

마스크=의료종사자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저소득층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3000만장 이상의 마스크가 예비비로 무상 지원된다. 필요 시 추가 공급될 수 있다. 정부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스크 생산기업 설비 보강을 지원하는데, 특히, 대구·경북은 마스크 2076만장 중 898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의료 자원봉사자=코로나19 확진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민간과 군 의료진 등 650명 파견수당을 예비비로 148억원 지원한다. 대구 코로나19 진단·검사업무에 참여하는 의료 자원봉사자 인건비·여비 등에도 4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대구 소재 40개 임시 선별진료소 대상으로 총 260명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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