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3매로 판매량 제한… 공적 판매비율 대폭 상향"
정부가 공적 마스크 사재기를 막기 위해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적용을 곧 시행할 전망이다. 이를 활용해 국민 1명 당 2~3개씩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동일한 약을 중복해서 타갈 수 없도록 하는 약국 DUR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 1인당 2~3매씩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제한하면 여러 약국을 돌며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약국 DUR을 통한 마스크 판매를 이번 주말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판매 이력제'를 도입한다는 의미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국에서 줄을 서지 않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자 홍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주민센터를 통한 마스크 '1인 1매 무상 배급제'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지만 홍 부총리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국내 마스크가 매일 1000만 개씩 생산되고 있는데 1인당 1매씩 무상 공급하면 5000만 명의 인구가 1주일에 1개 정도 밖에 제공되지 않아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는 정말 필요한 사람 손에 들어가고 덜 필요한 사람은 참아주던가 해서 생산한 마스크가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유통 체계를 갖추는 게 과제"라고 했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것에 대해선 사과했다. 사재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 수요가 몇 천 만장이 되는데 우리 생산량이 1000만장이다보니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필요하면 현재 단속 인원을 늘려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1일 1000만개 정도 생산을 1300~1400만개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공적 유통망을 통한 마스크 보급을 현재 50%로 하고 있는데,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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