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공적판매처로서 약국 수급·판매 관련 일문일답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이력제 등 '공적 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을 밝힌 정부가 약국 한 곳에 매일 250개씩 공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적 마스크 수급과 판매가 '약국' 중심으로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왼쪽부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정무경 조달청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영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같이 밝혔다.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신 시스템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히트뉴스는 브리핑 내용 중 공적마스크에 대한 약국 수급 · 판매 관련 부분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시행되는데, 준비 됐는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요양관리시스템이 있다. 약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해 구축했고 6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다만 5부제까지 포함한 '3대 구매원칙'은 9일부터 완비돼서 시행된다. 6일부터 8일까지 3일은 일종의 경과 기관으로, 약국에서 1인 2매 구매원칙과 중복확인시스템은 적용되지만 5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영곤 심평원 실장=심평원 업무포털 안에 있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과 DUR은 전체 약국망에 연결, 구축돼있다. DUR에 신규 기능을 추가할 경우 약국별로 PC에 일일이 탑재해야 한다. 

그래서 심평원 업무포털에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별도 구축해 바로 사이트에 접속,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우체국과 농협은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 설치 후 약국과 똑같이 중복점검을 할 예정이다. 구축은 일주일 정도로 예상한다. 구축 전에는 농협과 우체국이 자체적으로 1인 1매 기준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번 발표가 있고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당장 신분증을 지참해 약국에 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약국들도 많이 안내하겠지만 국민들도 인지하고 동참했으면 좋겠다.

실제 마스크의 포장단위는 5매, 10매다. 이 경우 약국에서 2매 단위로 소분해 구입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한다.

- 판매처별로 몇 개씩 공급하나. 약국별 배송 시간 차이가 있다.

김용범 차관=공적판매처로 등록돼 있는 약국은 2만2500개다. 농협이 1898개. 우체국이 1406개다. 농협과 우체국은 1개소당 100개, 약국은 1곳 당 250개를 매일 공급할 목표를 정했다.

하루로 따지면 대략 약국에 560만장, 농협 19만장, 우체국은 15만장이 배포된다. 현재 약국별로 배송 시간 차이가 있다. 어디는 오고, 어디는 오지 않는 등 혼란이 있다.

물량이 적어서도 그렇지만 공장에서 마스크 250만개가 한꺼번에 포장돼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공장에서 제품이 물류센터로 오면 물류센터에서 250개, 100개 단위로 재포장을 해 다시 약국으로 공급되는 구조다.

지역별 배송 거리 등으로 배송 시간 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가급적 출발 시간을 맞춰 도착 시간을 비슷하게 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 현재 약국의 경우 오전 도착이 80%, 오후 20%, 도서산간 벽지는 밤에 도착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 약국 등 공적판매처가 중복구매 제도를 어겼을 때 처벌기준이 있는가.

김용범 차관=오늘 개정된 고시에 생산업체, 판매업체, 공적 판매처 등록된 기관당 의무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농협, 우체국 등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일주일 간 1인 1매 판매 제한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할 것이고, 만약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면 공적 판매처 기능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약국에 이번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면 공적 마스크 물량 대부분을 약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약국이 없는 지역은 농협이나 우체국이 보완 기능을 할 수 있다.

- 공적 판매처별로 판매가격의 일부 차이가 있다.

김용범 차관=농협과 우체국은 자체 택배가 이용하는 등 이유로 판매가가 약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공적 마스크 판매가는 1500원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판매처 3곳 모두 이 가격으로 통일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미 풀린 재고도 있어 내일 전체 공적 판매처가 가격을 1500원으로 맞추는 것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3개 기관이 1500원으로 가격을 단일화할 것이다.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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