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 원칙적 금지… 계약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
매입 기준가격 올려 업체에 생산확대 유인 제공
정부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마스크 생산량을 일 평균 1000만 개에서 1400만 개까지 늘릴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50%인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로 올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모든 공적물량을 일괄 계약해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로 공급한다.
정부는 5일 오후 3시 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스크 생산 업체에게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40기 공급한다.
기존 생산라인에 비해 생산성이 30% 가량 높은 포장기 40기를 가동하면 일 평균 70만 개의 마스크가 더 생산될 수 있다. 다만 생산설비 증설로 마스크 물량이 늘어날 시점은 다음달 초로 전망된다.
또한 생산업자들에게는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개 당 100원 이상 올려주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확대 유인을 제공한다.
지난달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주중에는 일 평균 1163만 개 생산됐지만 주말에는 700만 개로 감소한 바 있다.
정부는 마스크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 10% 수준이었던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에서 판매되는 공적 물량인 '공적 마스크' 비중을 50%에서 80%로 올렸다.
민간 유통망은 시장수요를 감안해 유지하되 동일인 거래 규모를 1일 건당 3000장 규모로 제한하고, 거래 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1만 장 이상 거래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적 물량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된다. 공적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해 공적 마스크를 일괄 계약한다. 확보된 마스크는 향후 마스크 시장 안정시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 질병관리본부, 일반국민·의료진 용으로 비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MB필터의 원자재인 부직포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6일(내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과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MB 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 가동, 기존 설비 전환 등으로 1개월 내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마스크 생산업체들의 인력 확보를 위해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가 종료되는 오는 6월말까지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보조하는 '추가고용보조금'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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