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 · 전국 세관에 지원팀 운영

정부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구호·기부용과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될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는 요건확인 면제, 통관심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면제추천 절차
면제추천 절차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의 경우에도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 시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한다. 또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한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과 직원들에게 무상 배포하기 위해 마스크를 수입한다면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 절차와 통관절체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돕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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