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환자 살리기임을 명심하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및 의대 교수 집단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10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불편, 피해는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에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한다는 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사회적 논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된다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수련·면허제도 개편,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수가,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상대가치점수 집중 인상, 지불제도 등과 같이 의사·전공의·의대생의 관심이 높고 요구가 많은 아젠다는 물론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쟁점,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 강화 등과 같이 국민과 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과 환자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아젠다도 다수 논의될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해 그 내용상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해 의료인 특혜적이며,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돼 의료개혁특위에서 다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자 투병 및 권익과 관련된 아젠다에 대해서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질환 등의 환자당사자 및 관련 환자단체의 의견과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의료개혁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또 다시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 투병 및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며, 참여하는 모든 위원도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을 살리겠다는 것과 같다.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가 부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