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달 안 출범할 예정이다. 특위에서 논의될 과제들이 쉽지 않은 만큼 사회적협의체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이를 위한 준비 TF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 조직이다.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는 지난달 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달 초에는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당시 박승일 병협 부회장(서울아산병원장)은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구성이 필요하고 각 필수 진료과의 상황이 반영된 세부적인 안건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필수의료 지원 방안 중 의료개혁특위로 논의가 넘어간 과제는 △인턴제 개선 △업무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미용 의료 개선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과제들이 쉽지 않은 숙제들인 만큼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할지 단체장이 참여하도록 할지도 검토 중이다.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되는 만큼 특위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여러개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특위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계에도 위원 추천 요청을 하고 있다. 최대한 다양한 의료계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고, 사안마다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