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이 25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우선 과제와 운영방안을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특위 위원장을 산업계 인사 임명함으로써 필수의료보다 보건산업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보건복지부는 독립적 운영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특위 우선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1년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위원장은 특위 운영에 있어 4가지를 약속했다.  

먼저 특위는 논의 과제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자주 알리고 그 결과도 상세히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분들과 전문위원회, 자문단의 전문성을 토대로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합의점과 추진 방안을 찾는 전문성도 다짐했다. 

세 번째는 독립성이다. 최대한 균형과 중립을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균형이 필요하다며 상호협력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를 통해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하에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집중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만단체에서는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산업계 인사가 임명되면서 시민단체는 특위의 방향성이 필수의료보다 보건산업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제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노연홍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 본부장을 역임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통령실에서 고용복지수석비서관도 하시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경력을 갖췄으며 학계에서도 대학 부총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위 운영에 있어 4가지 약속 중 하나가 독립성"이라며 "최대한 균형과 중립을 유지하면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되도록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 위원장님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이고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잘 조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