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의료개혁특위 정책화 실무 담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 실무지원을 위한 '의료개혁추진단'이 구성됐다. 추진단은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원회 논의를 지원하고 개혁과제 정책화를 담당한다.
추진단을 이끄는 수장으로 정경실 단장이 발령됐으며 부단장에 권병기 필수의료총괄관이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으로, 9일 진행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개혁특위와 추진단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추진단 단장으로 발령된 정경실 단장은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협의회에 "복지부나 다른 여러 관계 부처에서 내놓은 안건을 의료개혁추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어 의료개혁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추진단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정책을 만드는 실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현재 의료개혁총괄과, 의료체계혁신과, 의료인력혁신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혁신과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며 "4개 부처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파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지난달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 단장은 "의협과 대전협에는 공문을 발송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특위에 의료계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시작했다"며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협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마친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과제로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꼽았다. 사실상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단장은 보건의료정책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의견조율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1차 회의 때 위원들이 사이에서는 정부가 수가 개편과 전달체계 개편도 하는 등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보건의료가 첨예하다보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체계들을 단편적으로 개선할 경우 오히려 더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하는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는 개별 아이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서로 조화롭게 의료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실과 조율하면서 방향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정 단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시 '의료개혁특위 논의'에서 논의돼야 할 안건들이 있었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을 특위 안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 나갈 수도 있다"며 "1년 동안 최대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겠다.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1년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하겠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