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하도록 체질 개선 유도에 나선다. 

10일 의료개혁특위별위워회는 의료 공급체계, 보상체계, 평가체계, 이용체계, 수련체계 등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의료의 질과 효율성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융합개혁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 간 불명확한 역할 구분은 의료 공급-이용-보상‧평가-수련으로 이어지는 의료체계 전반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는 한편,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포괄 종합병원은 심·뇌 등 골든타임 요하는 응급․중증 진료 역량 갖추고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병원, 특화 강소병원은 심·뇌·분만·소아·화상 등 특정 중증질환에 특화, 회복기 병원은 회복·유지기 환자를 위해 재활·아급성 진료 중심 회복기를 전담하는 곳을 말한다.

특위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능 중심 지표를 개발해 각종 평가‧지정 및 보상에 활용하고, 시범사업과 우수·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이후 전면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등 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보상체계는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환자가 중증도에 적합한 역량 있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한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

특위는 이같은 개편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골자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