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정부와 의료계 유감 표명...조속한 해결 촉구

환자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100일째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후에도, 의료계와 정부는 여전히 대치 상태에 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확정, 강행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대법원 상고 및 촛불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벌여온 소모적 강대강 대치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과 같이 의료사고 위험이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개원의에 비해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나 계속적인 집단행동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Big5병원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은 그동안 누구보다도 자주 의사들과 접촉하며 이들의 강도 높은 근무 환경과 헌신을 가까이에서 봐왔다"며 "같은 경험에 기반해, 환자들은 환자에게 좋은 의료환경이 의사에게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의료환경을 만드는 일은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 속에서 그 외의 논의가 모두 묻혀버리고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환자들은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의료, 중증 및 응급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환자들이 피해나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는 것"이라며 "유례없는 의·정 갈등 장기화 사태 속에서, 환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료개혁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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