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지위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연구용역 등 종합적 검토 필요
의약품 품절과 약제비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건강보험공단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남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최근 공개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 등 약제비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정 이사장은 이와 관련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의약품은 확실한 효과 차이가 있다"고 임상적 판단 여지를 남겼다.
남 의원은 그러나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조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 재정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련 연구와 정책을 검토하고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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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아 콘텐츠팀장/기자
maru@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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