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두 기관장을 향한 사퇴 압박으로 포문을 열었다. 

특히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여대성 청부살인사건 관련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를 진료심사위원 임명한 문제로 공공기관장으로서 윤리 감수성 부족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 전반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강중구 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야를 막론한 사퇴 압박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약 5개월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강 원장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과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강중구 원장,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연루 의사 임명 논란

심평원장을 역임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임을 지적하며 강 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 관련자가 공공기관의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조직의 기본 윤리가 무너진 것"이라며 "즉각 해임과 함께 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10년이 지났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고 이후 일관되지 못한 답변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심평원장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 국민이 들으면 공직자의 감수성이 이렇게 낮을 수 있나 생각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한 "이는 단순한 진단서 위조가 아니라, 살인사건의 형 집행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다"며 "그런 전력을 가진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공직자 윤리의식 결여"라고 강조했다.

물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요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두 분을 임명한 당사자가 불법·위헌 비상계엄을 저질렀고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압박했다.

강중구 원장의 진료심사위원 임명 논란은 심평원 장양수 진료심사위원장,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소환했다. 장양수 위원장은 연세대의대 동문으로 채용 면접에 자진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참고인으로써 앞서 서기도 했고 이중규 국장은 심평원과 공단 상위기관으로써 감사를 요구받았다.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원장 권한 강화' 지적

강중구 원장은 또 다른 논란에도 직면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하며 위원장 선출 방식을 호선에서 원장 지명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원장 권한 강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퇴행적 조치다. 원장이 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017년 심평원 약평위 로비사건이 있었다. 제약사가 심평원 약평위 위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공여, 특혜 제공 사건당시 심평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식 등 약평위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이 취약해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약평위 위원장은 원장 지명에서 위원간 호선 방식으로 바뀌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심평원은 약제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과거로 회귀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퇴행시켰다면,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을 퇴행시키고 있다. 윤석열 내란정권 인사로서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직격했다.

이에 강 원장은 "오해다.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약가 및 의약품 공급 제도 개선 요구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약가 사후관리 제도와 의약품 공급 안정화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의약품 공급 중단이 잇따르고 있으나 제약사 제재 수단이 없다"며 요양급여 합의서 법제화를 요구했고, 동시에 약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불규칙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바이오·제약 산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인 만큼, 약가 인하와 재평가 등 관련 제도들의 시기를 일정 부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불규칙한 약가 인하로 인한 업계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산업 육성과 재정 건전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과 심평원은 "시기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약가 사후관리 부분은 지금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저희가 약가는 관리하지만 제약업계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과 약제비 상승 문제를 거론하며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