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인사 과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증인 출석을 요청한 박병우 심평원 심사위원이 불출석했다는 이유에서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박병우 상근심사위원이 우울증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진단서를 끊어준 병원이 용인세브란스병원"이라며 "세브란스 카르텔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인사를 한 강중구 원장의 책임이 크며, 심평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박병우 위원이 과거 여대성 청부살인사건과 관련된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던 만큼 공직자로서 적절한 임명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인물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고 해임 의결이 된 상황이므로, 향후 절차에서는 정신적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임 사유에 ‘공적 기능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애초에 임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임명 책임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관련 사안은 간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