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형집행 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박병우씨를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에서 직위해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1일 심평원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상근위원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가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수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병우씨의 심평원 근무 사실을 문제 삼으며 "살인사건 가해자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인물이 공공기관 심사위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1일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당연한 결정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아직도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데, 뒤늦게나마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의 배경에 대해 심평원 강중구 원장의 책임을 여전히 문제 삼았다. 그는 "강 원장은 박병우씨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동기로, 과거 탄원서를 써줬고 윤길자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진료부원장이었다"며 "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강 원장은 국감장에서 처음에는 ‘병우씨가 벌금형 정도를 받았고 자세한 혐의는 모른다고 했다가, 정황이 드러나자 혐의를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자신이 진료부원장으로 있던 병원에 윤길자씨가 입원한 사실도 모른다고 답변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