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약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불규칙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제약사는 연간 급여 금액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공급 계획을 세운다"며 "하지만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9월에,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연초인 1~2월 혹은 7월에,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연말에, 또 사양범위 확대나 사중약가 인하 등은 별도로 이뤄지고 있어 일정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약가 조정 시점이 불규칙하다 보니 제약기업이 갑작스러운 인하나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고, 업계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제약 산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인 만큼, 약가 인하와 재평가 등 관련 제도들의 시기를 일정 부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불규칙한 약가 인하로 인한 업계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산업 육성과 재정 건전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과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정도는 제도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절감만이 아닌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고려한 약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특히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과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통합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고, 공단과 심평원은 "시기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약가 사후관리 부분은 지금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저희가 약가는 관리하지만 제약업계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