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가 큰 만큼 사회적 합의와 추가 연구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병행했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해 "정부 국정과제에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검토와 대체조제 확대가 포함돼 있다"며 "필수의약품 중심으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계 의견과 사회적 논의를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정의할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기간 연구용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 약품 확보와 모니터링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장종태 의원은 미국·일본 등의 사례를 들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대부분 주에서 성분명 처방과 자동 대체조제를 허용해 제네릭 처방률이 약 90%에 달하고, 일본도 제네릭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리지널 약 요청 시 추가 부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대체조제율은 1.5%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매우 낮다"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가 절감, 공급 안정, 소비자 선택권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검증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