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정책 효과를 보이는데도 보건당국이 해당 사업을 3개월 만에 종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하던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KTAS 4~5등급) 비율은 22.4%로 전년 동기(35.9%) 대비 약 13.5%p 낮아졌다. 해당 사업이 종료된 7월부터 8월 사이 권역응급센터 내 경증환자 비율은 19.8%로 높아졌다.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KTAS 4~5등급)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48억원 규모 예비비를 투입해 3만2304건의 중증도 분류가 이뤄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에 예비비 67억5000만원을 투입하겠다 발표했었다. 배정 예산이 모두 집행되기 전 경증환자 분산 효과가 나타났지만 사업을 종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비상진료 상황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이며 권역센터 내 중증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잡아 가고 있어 계속 추진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서명옥 의원은 이와 관련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중요한 사업을 단기간에 종료한 것은 문제"라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