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중재 나섰지만 이해관계 충돌....설득 역부족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정치권이 대화를 제안하는 등 조율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13일 국회 및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각 지자체도 비상진료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 미지수다.

정부는 앞서 추석연휴 기간 중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일평균 7931개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병원 진찰료 및 약국 조제료 수가 가산율을 50%로 상향하는 비상진료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매일 518개소씩 균등하게 문을 여는 응급의료기관과 시설에는 3.5배 진찰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범부처, 각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해 추석 전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해단체 반발에 봉착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료계 공동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대화를 원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지아 의원은 의료단체 입장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통로가 돼야 한다"며 "의료계가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는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이다.

한편 정치권에도 추석연휴 의료공백 불안과 민심을 우려한 긴장이 감돌았다. 12일부터 13일 양일간 국회에서는 여야 정치권과 관련단체의 의료 현안 기자회견만 여섯 번 열려 릴레이 회견을 방불케 했다.
환자단체는 "환자들을 뺀 여야의정 협의체를 지지할 수 없다"며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환자단체를 포함해 실효성을 담보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응급실부터 차례대로 문을 닫게 된다"이라며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의대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 3000명에 내년 증원되는 1500명 , 3000명 올해 유급생까지 총 75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 신임 교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의실, 기자재, 실습을 위한 병원 병상을 늘려야 하는데 2026년부터 원점 재논의할 경우 이미 늘린 의료 인력과 자원을 축소하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2025년 정원은 변경이 불가하며 2026년부터 논의가 가능하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은 아플까봐 불안하기만 한데 정부 여당은 책임 떠넘기기로 허송세월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여·야·의·정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유원 의원도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공포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대화 채널을 열겠다 했고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의 생명을 위해 고집을 버리고 큰 용기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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