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종사자들은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중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열렸던 1986년, 1988년 이후 약 10년간을 꼽고 있다. 경제적 호황기에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누구든지 제약업을 허가받아서 의약품을 만들면 그냥 팔려 나가던 시대여서 황금기였다고 한다.

반면 의약품유통업체 CEO들은 의약분업 이후 10년간을 최고의 황금기라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행한 유통 투명화 조치로 최대로 반사이익을 얻었다. 또 1994년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100병상 이상 병원은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의약품 유통일원화 법적 조치가 완성돼 도매업소를 경유한 의약품 거래비중이 급증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현재 의약품 유통업체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데이터  약사법시행규칙 개정(1994.7) 의약품유통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유통일원화의 단계적 접근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함(시행규칙57조1항7호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의약품 도매업소 수는 4490개소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로 양보하지 않고 고집하면 지속가능한 도매업 형태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간 유통 정책은 늘 리베이트 근절이 최우선정책 순위였다.

이제는 유통업체, 대학, 연구소, IT 업체가 서로 손잡고 협업을 해서 유통의 새로운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다. 그동안 매년 구조 개선 및 유통선진화 전략정책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지 않고 논의에만 머물었다. 또 되풀이만 반복되는 상황이다. 유통협회가 중심이 돼 도매업체 CEO 간에 열띤 논의와 고민을 통해 유통구조의 선진화의 모델이 무엇인지, 유통업체 CEO 간 치열한 내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데이터  의약품제조업소 2021년말 기준 612개소이며 완제 의약품제조업체는 300여개소. 반면,도매업체 2011년말 2300개소에서 2021년말 10년만에 4490개소 2배로 증가.

그간 유통업체 특성상 낮은 저임금 구조로 버텨가고 있어 인적 역량을 강화할 여유 및 시설투자가 미흡하였다. 유통 종사자들의 업무 역량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적 생태계를 갖추지 못한 이유도 내부에 있을 것이다.

소수의 거대 도매상이 유통 시장을 독과점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진화 모델인 가, 국내 도매업체는 지오영, 백제약품, 쥴릭 등 거대 3개업체 점유율이 전체 34%에 육박한다. 미국은 거대 상위 3개업체가 92%, 일본은 거대 3개업체가 64% 다다르며 우리나라도 총판 도매, 협력도매 등 도도매 거래기반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겉 모양으로는 미국, 일본의 모델을 닮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이 지속가능한 혁신형 기업형태로 나아가는 지 의문이다. 협력 도매와 상생을 위한 유통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편법적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존재하는 지도 잘 모르겠다. 실제 유통시장에서 발생되는 경쟁의 이익이 소비자(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요양기관)에 가는 경향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되돌리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민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한다.

의약분업 시행 당시 기본 원칙은 의사와 약사는 약으로부터 이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진료 및 약제 수가로만 이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의약품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약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은 약으로부터 이윤 창출하는 경우 위법적 요소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의료기관 직영도매 등 편법적인 형태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데이터  실거래가 상환제 :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약제비 상환은 상한금액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급, 다만 요양기관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994년 의약품 유통일원화 원칙이 법제화되여 모든 의약품은 유통 전문업체로 하여금 공급토록하고 제약업소는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이상적인 형태를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런 법령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이행하기 위해 유통구조상 노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국민에게 의약품 유통통계 및 유통분석 세부정보를 적극 제공해서 투명성을 높히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미 상당기간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오고 있고 이를 활용하면 의미있는 자료가 생산될 수 있다.

그동안 약사법령에 의거 강제적으로 의약품 공급거래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종합정보센터에 보고토록 하였다. 그간 누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집분석하고 그 의미를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국민 소비자 개인에게도 알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분석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간 CSO, 의약전문지 등을 통한 마케팅 방식, 직영도매 등 우회적 리베이트 근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를 강화하고 심평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물류와 분배의 효율성 추구가 세계적 추세이며 도매업체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를 통한 추적관리 활용이 많이 요구된다.

 데이터  최소 포장단위의 개별 의약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의약품유통단계 전 과정을 추적가능, 일련번호 마킹하는 것은 전 세계 표준이며 이는 환자보건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임. 

심평원에 축적된 각종 의약품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분석된 자료는 유통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 심평원의 가치가 보건의료를 더욱 가치있게, 온 국민을 더욱 건강하게, 또한 의료 질은 보다 높게, 국민건강엔 힘껏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므로 이 미션을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이미 심평원 내 조직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4개부서 50명여명이 적지 않은 인원이 근무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통정보 취합 연구분석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조사지원 의약품 지출보고서를 수집하고 실태조사하여 대국민 공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실도 최근에 신설 설치되어 3개부서 60여명이 데이터 맞춤형 연구자료를 생산하고 급여분석실도 3개부서 60여명이 근무하면서 데이터 진실을 널리 공개하고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중요하다, 부정과 부패균을 막는 가장 좋은 항생제는 투명성·공정성을 보장하는 정보공개이다.

정보공개를 위한 기반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약제관리실 4개부서 60여명이 약가제도 개선,외국약가제도 조사하고 있고, 제네릭 공급 및 품질관리는 물론, 의약품공급 안정, 품질유지 등 의약품 공급 구매체계 전반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전략본부도 신설하고 빅데이터운영실도 가동하는만큼 의약품 공급시스템,입찰제도 문제점 등을 고민하여 그 개선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한다. 

국내 4490개소의 도매업체가 KGSP를 잘 이행하고 있는 지, 무늬만 KGSP 하는 곳은 없는 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정리할 시점 아닌 가. 계속적으로 KGSP 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정보를 제공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체 생태계 개선에 정책적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 

유통현대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강구되어야 한다. 유통업체가 물류비 급증, 대외환경 악화로 유통업체의 손익분기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지속경영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고 더욱이 최저임금제 시행 및 주52시간 시행, 유류비 물가상승 각종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현재 도매업체가 제약업체로 받는 이익률 배정액(총 판매액의 2∽3%)으로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며 계속되는 약가 인하조치로 제약업체도 버틸 수 없는 벼랑끝으로 가고 있다.

이에 산업정책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별 거대한 물류센터 건립, 주요 핵심 도매업체와 지역도매와 협업 활동, IT기반의 물류환경 개선, 의료기관 직영도매 근절 등에 대해 복지부의 문제인식과 제도개선 의지가 요구된다. 

2017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규모 100억원이 넘는 도매업체가 400여개에 불과하다. 도매업체 전체에서 약 10%정도이다. 총 매출액이 100억일 때 도매업체 이익이 불과 2∽3억에 불과해 영세한 구조이어서 지속가능한 혁신적 생태계를 만들기는 어렵다. 영세한 규모에서 KGSP를 제대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은 허상 아닐 까. 제약업체도 직접 요양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줄여가고 있어 도매를 통한 공급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도매업소가 처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 품목수가 과도하여 모든 의약품을 구비하기 어려워 도도매 유통업체 증가하고 있고 독점력이 높은 도매업 출현으로 영세 도매상은 과당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효율성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통업체 자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국가 지원을 통한 유통현대화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데이터  식약처 허가현황(2021년말) : 20,754개 허가(신고)품목, 총 22조5000억 생산. 

참고로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2021년 기준으로 9∽12% 추정된다. 우리 경제활동 중 삶의 지출비용중 10% 이상이 의료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되며, 고령 노인은 이보다 3배내지 4배 높으므로 하루중 의료에서 시작에서 의료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가 지나갈 정도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반면 고령사회에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의료접근성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수록 응급실에 입원하지 못해 길에서 헤매다 죽는 비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령사회는 의료 수요가 폭팔적으로 증가하여 의료인력 양성 정책 수립도 강구되어야 한다.

 데이터  직장에서 받는 월급중 현재는 약 7% 건강보험료로 지불(사용자와 본인이 반반 부담)하고 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 추세.

여러 통계에서 보여주는 유통업체의 예정된 미래, 유통업체가 공멸하지 않기 위해 도매업, 약업, 의료기관, 정부가 서로 양보와 협력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약사의 저마진 기조와 여신강화조치로 도매업체 어려움은 가중되고, 업체간 치열한 경쟁 구조속에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신설 도매상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참 기이할 정도이다. 우후죽순처럼 늘어가는 유통업체 수는 오히려 국민불신만 키워 유통업체 뿐 아니라 의약품산업 주변까지 모두 어렵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데이터   2017년 도매유통 거래규모는 약 25조로 추산

셋째는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관리를 위한 적정 마진율도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존재하는 요양기관의 의약품관리비용을 보존하는 방식도 요양기관별 차등 적용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학술대회, 국제포럼 등 선진의약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학술 습득에 필요한 지원은 허용하여 합리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요양기관간 자정작용 기능이 작동되고 있어 이제 충분한 여건조성이 되었다고 본다. 요양기관간 peer review 인센티브 제공하고 요양기관의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마진율은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별 합리적 마진율, 요양기관별 차등율 적용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 까 

넷째 유통제도 혁신대책 마련을 위해 제도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발전시키기위한 혁신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도매업 허가기준 강화되어야 하고, 우수한 유통기업 지원을 위해 IT기반 유통정보시스템 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유통 분석자료를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국토부와 김해시 공동 지원하는 공동물류센터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 실증센터(280평 규모)을 만들어 전문의약품의 냉장냉동 보관실, 스마트보관실, 모니터실 등 5개 기관이 공동참여 시범적 실시 구매 지원시스템으로 전용 이커머스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지역 중소의약품 유통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혁신의 중심에 서야 생존이 가능하다. 전 세계 고령사회화에 대비하여 준비와 기존방식의 혁신적 파괴가 요구된다. 시장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유통 비용을 낮춤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IT기반 SCM(공급망관리)을 기반으로 유통과 물류혁신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수요 예측에서 생산까지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류를 선도하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컨센서스 형성에도 신경써야 한다. 도매업(허가기준,시설기준) 관리체계 미흡한 부분에 대해 대안 마련, 재정건전성 취약한 영세업체 퇴로 마련, 지자체에서 감독하는 KGSP 관리 운영 내실화, 실거래가 상환제를 보완하여 요양기관의 합리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양쪽에서 압박되는 담보요구 개선, 재무건전성 강화 및 시장질서 교란업체를 퇴출하는 방안 등 유통협회로 하여금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불공정행위 업체는 유통업체 내부자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위해 창고 위탁운영 제도 강화, 허가 갱신제, 도매업체 규모 운영능력에 따른 등급제, 지역할당제,지역제한제 등 유통협회에 역할을 부여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유통협회가 자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있어야한다. 품절약 협의체 가동을 위해 식약처와 제약업체 및 유통협회가 중심이 된 상설 협의체 가동이 시급하다. 각 제약업체는 자사제품에 대한 판매예상치를 통해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하고 있으나, 정보 공유 미흡으로 품절약 사전 예방조치가 한계가 있다. 심평원 유통정보시스템에 이런 기능을 보강하여 미국 FDA처럼 품절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요구된다. 품절 품귀 현상은 시스템으로 근본적 해결이 안되어도 보건안보 차원의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의약품은 공공재 성격이 강해 의약계 및 심평원·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조하면 충분하게 예상 적정 사용량 파악이 가능하므로 공급차질 예장은 물론 불용 폐기 의약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과도하게 생산유통되어 반품 폐기되는 의약품은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최근 언론 등에 한강에 버려지는 항생제 오염도가  매년 크게 증가되어 위험수준에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국가경제적으로  낭비도 방지하고 환경오염도 억제하고 건강보험 의료비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 3조 효과도 기대된다.

다섯째 혁신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지 않는 무임승차하는 유통업체는 이제는 가려내고 걸러져야 한다. 

유통정책도 이제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업체간 제도 건의하는 상향식 제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사자인 유통업체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개선된 상향식 제도 건의가 활성화되어야한다. 규제 제도로 선진화 할 수 없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제한할 수 있어 시장기능과 규제제도가 적당하게 조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한다. 수천 개의 유통업체가 난립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시장에서의 퇴로를 열어주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현재의 제네릭 공급 생태계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인연을 통한 생존 가능한 조건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종전 방식의 유통업체는 소멸되거나 병합되어 기술의 혁신이 작동 가능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유통업체의 창고 운영비용과 배달 등 인적오류를 최소화하고 경영합리화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및 물류시설혁신이 요구된다. 물론 변화과정에서 저항과 마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통개혁을 지시한 지 벌써 25년이 지나고 있으나 크게 변화된 느낌이 들지않아 자책감과 자괴감이 들어 당연히 그 당시 미래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지못한 책임감도 느낀다. 전국 도매업체가 4500여개(2021년말 현재)에서 한약 및 원료의약품 취급 도매업체를 빼놓더라도 3000여개 넘어선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정책이 유통의 문란과 혼탁을 유도한 것은 아닌 지 반성해본다.

유통업체에 있어 개별 위기를 피할 수 있는 회피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혁신의 생태계 조성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업계의 도덕성 상실도 문제이지만 법제도의 허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관리가 요구된다. 

길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그려보면 혁신의 아이디어와 생존의 해법이 생기지 않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화시대가 종언되고 있다. 기존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인류사 최대의 격변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다가올 의약품 유통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궁금하다. 

유통업체가 공동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할 때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과 대화에서 지식과 지혜에 대한 차이점을 물으시며 지식은 보고 듣고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고 지혜는 스스로 고민하고 터득하면서 알게된 것이라 하셨다. 그리고 지혜중에서 가장 고귀한 지혜는 공존하는 지혜가 모든 지혜의 정점에 있다고 하셨다. 의약품 유통업체도 공존의 지혜를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절대적 시기에 있다. 역사는 더디게 가지만 그러나 꾸준히 한발한발 진보한다. 의약품 유통업체도 한발한발 진보할 것으로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