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대체조제, 원외탕전실, 콜린알포세레이트, 보건의료데이터,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 유령수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2일차는 지난 1일차 보다 다양한 사안들이 대두됐다.

물론 1일차 화두였던 독감백신 상온노출, 코로나19 및 방역체계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질의 역시 지속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원격 진행된 이날 국감은 의원별 각 3회 질의응답 순서가 주어졌으며, 1회차 원격 감사, 2회차 참고인 및 일반증인 질의, 3회차 추가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원 별 첫 질의는 피감기관 대상 질의로 진행됐다. 각 의원들은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단골 사안에서부터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라는 핫한 사안까지 넓은 영역의 질의가 이뤄졌다.

대체조제를 꺼낸 이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5년간 청구된 대체조제 건수가 전체 0.24%(557만건)임을 들어 의약품 대체조제가 유명무실하다며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 원인으로 의-약사간 불신을 꼽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를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 약사간 불신도 있지만 국민들의 제네릭에 대한 불신도 간과할 수 없다"며 "인식 변화와 사후통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다양해지는 신종·변종 리베이트 근절을 요청했고, 리베이트 행태가 음지로 파고들며 적발건수까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서 의원의 제안이었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분석과 CSO관련 허가제도 도입, 제네릭 규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리베이트 근절에 힘을 쏟겠다고 답변했다.

정부 주도의 공공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제안이었다.

강 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시스템으로 인해 우리나라보다 보건의료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데이터 자율사용을 기본으로 제제 범위를 정하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의 1700억원대의 외주용역비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타겟이었다.

비슷한 부지의 서울대병원이 400여억원, 700병상이 많은 서울아산병원이 1100억원 가량 집행한 외주용역비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큰 탓이었다.

더구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국감 당일(8일)부터 50억우너 이상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을 거치겠다고 밝히면서 고 의원 지적에 대한 대응이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삼성병원 권오정 원장은 "외부용역비는 공개입찰을 통한 공정한 과정으로 진행된다"며 "사업 지속이 필요한 전자의무기록 분야를 제외한 부분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자료를 고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예고했던대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과 문답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과 선별급여, 제조·판매사들의 사법대응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 사무국장은 "치매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자료가 없고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품목에 대한 급여는 물론 선별급여와 제조사의 법적 대응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남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임상근거가 없는 ②③번 적응증에 대한 급여 삭제가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박 장관은 "작년 국감에서 지적 받은 뒤 곧바로 급여해제를 하려 했다"며 "시일이 지나면 선별급여에서 비급여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복지부는 제조·판매사의 법적 대응과 사법부 제도를 이용한 급여 기한 연장 중 발생한 이익을 부당이익으로 본다"며 "이를 환수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독감백신 상온유출 논란을 낳고 있는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국민의힘 전봉민, 강기윤 의원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 대표는 전 의원 질의였던 '2순위 8개 업체가 어떻게 같은 가격을 투찰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끝내 답변을 하지 못했고, 유일하게 공급확약서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35년 경영한 노하우와 백신 제조사 간 평가기준을 만족했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강기윤 의원은 냉장차로 이송돼 콜트체인을 유지했다는 김 대표 발언에 냉장장치 문이 활짝 열려있는 11톤 트럭 사진 등을 제시하며 냉장장치가 있는 이송수단을 통해 이송됐을 뿐, 중간 여러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모습을 포착했다는 지적에도 역시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강병원 의원은 독감백신 납품 과정에서 녹십자에게 계약 단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김 대표는 여러 품목을 계약하고 있어 이익관리가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019년에만 해도 지역의사 인력확보가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라고 밝혀 온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원장에 대한 질의도 줄을 이었다.

당시 의사인력확대를 중시하던 이가 2020년에는 정부 정책의 원점 재논의와 백지화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심지어 강병원 의원은 "김 원장의 태도 전환이 후배 의사들을 단체행동으로 내몬 계기가 됐을 수 있다"며 "국립대학병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의 책임을 다 해야한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김 원장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의도도 다소 왜곡됐다"며 "전공의들 단체행동은 7월 시작됐고, 의혹이 불거진 발언은 8월 말 나왔으며 그 사이 8.15집회라는 2차 대유행 시점을 지나며 젊은의사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기 위해 정책 백지화 의견을 냈던 것"이라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령수술'과 '자살예방전화 응대률 저조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의 강압적 인사이동' 등 파격적인 사안들도 등장했다.

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스타 의사 1인을 대표로, 고용된 20~30여명 의사들이 뒤에서 마구잡이 성형수술을 하고 있다"며 "공장식 유령수술 문제를 여러차례 제기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파격적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이사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복지부에 "사망자 숫자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사안이 아닌 개인적인 변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사고사례와 사망자를 추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사안은 자살예벙전화 응대율 저조가 국감에 나올 것을 대비해 해당 부서에 자살예방센터 직원을 강제로 인사이동 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측의 질의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국감 첫 날 자살예방전화상담인력 부족을 지적했고, 복지부가 즉시 인력을 확보해 재빠른 대응인 줄 알았다"고 운을 뗏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그것은 국감 시행 2~3주 전, 자살예방전화 응대율 저조가 국감에서 언급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자살예방센터 직원을 강제로 전화상담원으로 배치한 것 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제 인사이동 중에는 강압적인 정황도 포착됐는데, 김 의원은 인사이동을 거부한 일부 직원들에게 '(인사이동 하지 않으면)인생 망친다', '힘들면 (이동 후) 전화를 받지 않아도 좋다' 식의 강압이 있었던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감 2~3주 전 인력충원이 있다는 것은 보고받았지만 강압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