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포장된 금품지원, 외상 매출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매출할인제 등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 하에 이뤄진 경제적 이익 제공현황 분석과, CSO허가 도입 등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가 의사 신뢰 하락은 물론 건보재정 악화와 국민의 보건의료시스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현재 리베이트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의사는 600~700명에 이른다"며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 제도로 직접적인 리베이트는 줄었지만 변종 리베이트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제약사-의사 간 리베이트는 매출의 일부를 전달하는 직접적인 방식에서 학술대회 지원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 포장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약사의 매출 증진을 위해 우선 외상으로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한 뒤, 약정 기간 내에 지불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약정할인제', 이미 허가를 받은 제품을 병원에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회식, 백마진, 골프접대, 명절선물, 광고 지원 등 음지의 리베이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16년 보고된 리베이트 건수가 100건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답했지만 서 의원은 "이것이 리베이트의 사례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리베이트가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을 뿐, 자체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과 건보재정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공정경쟁규약 하에 진행된 경제적 이익제공 현황 분석 ▷CSO에 대한 별도 허가제도 도입 ▷제네릭 규제 ▷변종 리베이트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매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종 리베이트'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종 리베이트는 종전 '제약사-의사' 관계에서 '도매업체-병원' 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들이 특정 도매업체 지분 49%이상을 확보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의약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간에 도매업체를 거치도록 하는 병원 운영 내규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이 의원 설명이다.

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 ‘을’의 위치에서 도매업체에 납품 계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도매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 대비 할인된 금액으로 의약품을 납품받은 뒤 병원에는 상한금액으로 납품하며 이익을 챙기며 병원들은 도매업체 지분을 통한 배당금 형태로 이익을 나눠갖다.

즉 도매업체가 싸게 산 약을 병원에 제값에 팔고, 그 차액을 배당 형태로 병원에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공급내역보고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일반 도매업체는 연평균 3.5%의 수익을 낸 반면, 병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수익은 무려 연평균 13%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이 같은 리베이트의 피해가 결국 국민과 건보재정에 돌아온다는 입장이다.

그는 "병원과 도매업체 간 부당 이득은 우리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며 "도매업체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복지위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충분히 공감하고 정부도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