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1일차 일정이 마무리됐다. 첫날 복지위는 독감백신 상온유출과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대표적인 사안은 물론 세부 내용에서 정쟁과 협치를 오가는 신경전을 지속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신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국감 일정 시작에 앞서 "이번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기자회견을 봤다"며 "훌륭한 야당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신임 위원장 인사를 대신했다.

국민의힘이 국감 첫 날을 자신들의 시간으로 만들기위해 꺼낸 카드는 '상온유출 된 독감백신'이었다. 야당은 상온유출된 독감백신의 안전성과 조달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여당을 압박해 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상온에 노출된 백신 538만 도즈 중 48만 도즈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사용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을 언급하며, '유통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상온노출 백신을 누구에게 접종 시킬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 야당 "상온노출 백신 안전하다 쳐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보다 안심"

또한 그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보다 안심"이라며 "안전핀을 빼지 않으면 수류탄은 안전하지만 이를 머리에 두고 잘수 있는가"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주목한 곳은 조달과 입찰 과정이었다. 13세~18세 대상 국가백신유통 입찰에 성공한 신성약품과 같은 순위에 있던 업체들이 모두 같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원하는 단가를 위한 제조사와 유통사 간 유착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순위 업체 8개 가운데는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는 곳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찰과정은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오전에 그의 사무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직장인 대상 여론조사에서 42%에 달하는 응답자가 자녀에게는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겠다는 결과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불신을 키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 여당 "안전성 논란으로 국민 불안하게 해...더 이상 문제제기 그만"

여당은 즉각 대응했다. 여당 측 의원들은 독감백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해당 물량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전 먼저 백신 접종을 할 의양이 있다며 정부조사 결과를 신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당은 조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조달 과정에서의 문제점 만큼은 야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독감백신의 안전성을 확인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었다.

남 의원은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에게 "검사 이후 다시 공급하겠다고 밝힌 390만 도즈 효력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정 청장은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48만 도즈를 수거하기로 결정했을 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강병원 의원은 12일 독감접종사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에 국민이 안정을 납득할 수 있는 안전검사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정 청장은 "백신 최초 유통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받은 국가검정과정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유효성 확인을 위해 백신 내 다백질 함량을 시험했고, 안전성 확인을 위해 발열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는 백신을 25℃에서 24시간 노출 후 시행한 검사를 통해 얻은 결과이며, 37℃ 12시간, 24시간 노출 등 가혹한 환경에서 품질 유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정부가 안전성을 확인한 백신에 대해 우리가 믿지 못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라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강기윤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한 문제제기가 아라는 것이었다.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품목이 더 가혹한 환경에서 재검사를 했다고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는 없다"며 "계약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 가혹한 조건으로 넘긴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의미였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야당의 문제제기'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복지위가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날을 세웠다.

결국 이날 결론을 맺지 못한 상온노출 독감백신과 조달은 질병관리청 숙제로 남게됐다. 정 청장은 "조달과정과 콜드체인 등 유통과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국감 이전부터 등장이 당연시됐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공공의료 확대 외에도 의사면허 유지 행태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소송에 대한 사안 등이 등장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초기 늑장 대응과 해외 유입 차단(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 K-방역의 구체적 성과(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질의) 등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 요청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 기조는 방역과 경제성장의 공조였다"며 "대책 마련이 늦거나 수시로 바뀐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방역 효과를 유지하면서 경제 하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로 봐 달라"고 답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요구됐다. 지역 의료원 건립 예타 대상 제외(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제안), 지역의료인력 확보(김원이 의원) 및 OECD수준의 공공의료 확보 정책 마련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