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지위 국정감사]
백종헌 의원, "다처방 점검 의료기관 43% 수사의뢰, 안전관리 구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 1명에게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연간 1만 정 이상 처방하는 등 과다처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백 의원이 연도별 처방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메틸페니데이트 최다 처방 환자들의 사용량은 총 20만 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ADHD 치료 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백 의원이 연도별 처방 상위 환자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20년 최다 처방 환자의 경우 연간 1만4736정(1일 평균 40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장 낮은 용량인 5mg 제형으로 가정하더라도 1일 약 200mg에 달하는 용량으로, 식약처가 정한 성인 최대 안전 용량(80mg)의 2.5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만약 이보다 높은 용량(10mg, 18mg 등)을 처방받았다면 안전기준 초과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식약처는 연도별 처방 상위 30위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점검해 105건(중복 포함) 중 52건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복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실제 점검한 병원은 32개소이며, 이 중 14개소(43.8%)가 수사의뢰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의존성과 부작용이 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인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한 처방이 계속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연간 1만정 이상 처방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연도별 처방량 1위 환자들의 5년 총합이 19만정을 넘는다는 것은 통상적인 ADHD 치료 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라며 "처방량 상위권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43% 이상 수사의뢰될 정도로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 기준이 있는데도 다량 처방이 반복되는 것은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다량 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즉각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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