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지위 국정감사]
백종헌 의원, "5년간 파손·도난·분실 증가세, 종합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지난해 처방·조제 및 유통 과정에서 도난·분실로 사라진 의료용 마약류 1만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수면진정제가 뒤를 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제출 자료를 토대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30일 지적했다. 

백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24년 마약류 사고건수는 3881건, 사고 발생 장소는 1505개소로 2020년 대비 각각 32%, 2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파손사고가 매년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변질 및 분실 사고도 빈발했다. 

지난해 발생한 마약류 사고 중 70%(2718건)이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업체와 약국의 사고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도매업체는 2020년 153건에서 2024년 265건으로 73%, 약국은 같은 기간 88건에서 149건으로 약 69% 증가했다. 

사고 유형은 파손이 73%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도매업체 파손 건수가 2022년 141건에서 2024년 253건으로 약 2배 늘었고, 운송 주 파손이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최근 5년 간 5만6718개의 마약류 의약품이 도난·분실돼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실제 2020년 65건의 도난·분실 사고로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은 1만7784개, 2024년에 72건의 도난·분실 사건으로 사라진 수량은 1만2424개에 달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성분은 '디아제팜'으로 3406개가 없어졌으며, '알프라졸람'(2201개), '로라제팜'(2164개)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졸피뎀' 1073개, '트리아졸람' 681개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병원, 도매, 약국 등 유통 전반에 걸쳐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재고 관리와 보관, 운송 단계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따라서 "의료용 마약류 사고와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전 과정의 관리 체계 강화, 취급자 교육 확대,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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