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나라의 원료 의약품 수입국이 중국과 인도에 편중돼 있어 공급망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2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료 수입국이 중국 37.7%, 인도 12.5%에 편중돼 있어 이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국가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4조 400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를 불과하며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비율은 7.8%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팬데믹이나 국제 분쟁 상황에서 해외 공급이 끊기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는 "국내 원료의약품은 대다수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고 있어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 등 변수가 생길 때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실제로 몇몇 주요 성분은 수급 불안으로 의약품 생산 차질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원료의약품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산 규모의 한계로 인한 가격 경쟁력 부족  △R&D 투자 지원 부족 △GMP(우수제조관리기준) 및 국제 규제 대응 역량 미흡을 꼽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과 생산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또한 '원료의약품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원료의약품 기업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틀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된 원료가 국내 제약사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나 공공조달 연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 의원은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을 시행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 제약사와 신청 품목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정책 유인이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제는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4가지를 제안했다. 

 백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은 이미 원료의약품을 국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