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의 확산이 유통 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단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9월 기준 전국에서 100평 이상 창고형 약국이 네 곳 개설됐다"며 "약사법상 면적이나 규모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대형 자본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대형 체인 약국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독립약국의 38.9%가 지난 10년간 폐업했다"며 "우리도 이대로 두면 약국의 ‘사막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또 "대형마트 진출을 조정했던 유통산업발전법처럼 창고형 약국에도 일정한 사회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약국이 의료 접근성의 최전선인 만큼 지역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유통질서나 의약품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하신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단기 대책으로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최고’, ‘최대’, ‘특가’ 등 과장 광고문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외국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유통질서와 접근성 유지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