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건강권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으로 근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유통, 산업육성, 약가 정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창고형 약국, 의약품 리베이트, 수급 불안 및 약가 제도 등에 대한 질문에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정 후보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복약지도 실효성 저하와 오남용 가능성 등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 초기인 만큼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과 외국 사례를 종합 검토해 제도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권 침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사법기관과의 공조 및 약가 인하·급여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 제약·의료계의 윤리의식 결여, 과도한 경쟁 환경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등 사후적인 제재 외에도 의약품 유통, 산업육성, 약가 정책 등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종합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불투명한 유통구조와 과도한 경쟁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육성과 약가 정책까지 포함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수급불안정 관련 성분명 처방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후보자는 "의약품 수급 불안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게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미국에서 한국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는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와 협력해 관세 인하 협상을 이어가겠다"며 "업계 피해 발생 시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오늘(18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