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4개월째...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예상
전공의 행정처분 대비해 서울대병원 교수 등 총파업 투표 진행 중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를 예고하면서 또 다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의료계는 파업투표를 진행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허용을 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자 전국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명령을, 병원 이탈 전공의들 상대로 '업무개시(진료유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전국의 약 1만여명 전공의 사직서는 100일을 넘긴 현재까지 수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3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공의 사태 관련 행정명령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전공의 사태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이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증원 문제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태세 전환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바탕으로 2025년도 대입 전형 시험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이다.
결국 전공의를 계속 '이탈' 상태로 둘 순 없으니 최종 의사를 물어 정리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간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이에 의료계는 전공의 행정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강행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놓고 3일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온라인 투표 결과를 수합해 4일 총회에서 공유하고, 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의대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사직 전공의 행정 처분이 가시화되면 응급실 · 중환자실 등 외 전체 휴진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