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에 대해 웃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사실상 확정한 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전공의들은 복귀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으며 지난 100일이 넘는 의정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됐다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 명령 철회 결정을 환영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장기간의 의료공백 사태로 그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두고 결국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문제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의사를 ‘어떻게’ 늘리느냐인데, 정부는 ‘2000명씩 1만 명을 늘려야 한다’며 증원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의료공백 100일이 넘는 동안 줄곧 ‘제발 숫자가 아니라 환자를 봐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의 생명은 강 건너 불 보듯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공백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757건이고 총 상담건수는 31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피해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공백 사태가 미래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환자중심의료가 환자를 가운데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의미로 해석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향후 3년간 정부의 의료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무대응·불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으며, 늘어난 의대정원으로 인해 배출될 의료인력은 10년 후에나 의료현장으로 나온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병원에 남아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들이라는 뜻"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끝이 나든 안 나든, 혹은 어떻게 끝이 나든, 결국 그 결과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다. 절망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