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안건을 지역 필수의료 문제로 삼았다. 

의사 국회의원 중 한 명인 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 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 역임했다. 또,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법안 과제로 모든 국민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 가지 법의 제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안건인 만큼 3~7법 등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단순히 법 하나를 타깃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패키지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한 번에 전체 윤곽을 공개할 지, 단계적으로 발의해 나갈 지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법안 발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을 단순히 빨리 추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실한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런 입장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대립 상황을 일정부분 희석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이는 현실적인 해결은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 의원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해당사자인 의사들이 호응해주지 않아 서는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당차원에서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충분한 전공의, 의대 교수 등 다양한 의사들이 포함돼 의견이 공유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그들 중심의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의 운영방식은 의사들의 반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게 특위 구성에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일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 의견만을 듣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견의 편중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 과목별·지역별 전공의 및 의대 교수 등 다양한 주체를 특위에 포함하거나, 세부 소위원회를 다수 구성하는 등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4가지 방향성과 구성요소는 모두 적절히 설정돼 있다는 입장이면서도, 1차 의료 문제, 건강 증진 문제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와 약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아쉬운 점은 절차적인 측면 외에 내용적 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입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의과정원을 늘리면 그 늘어난 인원이 어떻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료취약지에 인력 확보와 동시에 병원도 함께 증원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각 절차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향후 5년, 10년 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숫자처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술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인을 오랜 기간 동안 풀리지 않는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타협안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그동안 환자단체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국회에 정책 관련 목소리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왔다면, 그것이 자원의 문제인지, 일하는 방식인지 당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며 “선거 기간 동안 강조해왔듯이, 나를 도구라고 생각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국민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우선 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이 저와 당을 통해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