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안에 업계 간담회 등 추진으로 정책 수용성 제고 예정

현재 진행 중인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약제 가산 재평가 산을 넘으면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안에 업계와 간담회 등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재평가' 이름으로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약제 가산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약제 사후관리를 통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가 목적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재평가 일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시행될 전망이다.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는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기반으로 실거래가를 분석해 상한금액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1년 주기였으나 업계 요청에 따라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변경됐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사해 4406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했다. 재정절감액은 1368억원이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청구내역을 근거로 3619품목 약가가 인하됐고 80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3924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되면서 809억원의 재정절감을 가져왔다. 

정부는 내년 1월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상반기 안에 업계와 간담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오는 9월경에는 상한금액 조정 기준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11월 상한금액 평가 및 제약사 통보, 내년 1월 시행이 예상 타임라인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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