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 1인 2개, 당분간 유지… 폐지 논의 일러"
"마스크 5부제 · 1인 2개, 당분간 유지… 폐지 논의 일러"
  • 강승지 기자
  • 승인 2020.04.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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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충족? 생산 여전히 부족… 긴장감 늦출 수 없어"
공적 공급마스크
(사진출처=독자제공)

[종합] 4월 1주차 마스크 생산·공급 현황

정부가 공적마스크를 비롯 '마스크 5부제'와 '구매 제한 원칙'은 이어 갈 방침이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6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마스크 5부제 폐지 질의에 대해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엔 아직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서 마스크 5부제 폐지나 또 구매제한을 완화시키는 그런 논의는 조금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양 차장은 "정부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대책을 마련해 당분간 마스크 5부제와 구매제한은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점 감사하다. 일선 제조·유통업체도 적극 협조해 마스크 5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가 수월해지고 있다고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마스크 5부제는 지난달 9일 처음 시행 된 후 5주 째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각각 ▷마스크 생산·수입 확대 지원 ▷안정적 마스크 공급체계 유지 ▷6일(오늘) 공적 마스크 공급량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마스크 생산·수입 확대 지원=5부제 시행 이전인 3월 첫째 주와 4월 첫째 주를 비교하면 1718만개(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주 마스크 생산・수입(수입요건면제추천 포함)을 합한 전체 물량은 총 9027만 개다. 이 중 생산량은 7935만 개, 수입량은 1092만 개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수입 증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펼쳤다. 

먼저, 식약처는 지난 2일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해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기준을 만들었다. 

안전과 성능이 확보된 필터 교체형 마스크 개발·공급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

아울러 마스크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신속 처리해 지난 2월 4일부터 3일까지 총 727건을 품목허가 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국내 보건용 마스크 1376품목, 수술용 마스크 189품목을 허가한 바 있다.

조달청은 주말・야간 생산에 대해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해 생산 증대를 유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MB필터 수입추진 및 MB필터 생산업체에 대한 출고조정 명령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MB필터를 긴급 공급했다.

식약처·관세청은 수입 확대를 위해 마스크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신속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안정적 마스크 공급체계 유지=4월 첫째 주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총 6726만 개로, 3월 넷째 주 6111만개 대비 615만 개 늘었다.

의료·방역, 안전, 교육 등 정책적 목적으로도 지속 공급했다.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등에게 914만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103만개를 공급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불편자와 중증질환자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68만개를 공급했다.

개학에 대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153만 개를 공급하고,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종사자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99만 개를 제공했다.

이와함께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위해 경찰청에 70만개를 공급했다.

공적 공급 이외에 일반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된 마스크는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총 1257만 개다. 이 중 66.3%인 833만개는 도·소매 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 외 424만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등에 공급됐다.

한편, 6일 (오늘) 공급되는 공적마스크는 총 1013만40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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