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제약바이오협회 입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7일 '보건복지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한 논평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당초 정부 방침과 비교해 제네릭 개발 노력과 관리 책임성 강화 정도에 따른 약가인하 요건을 조정하고, 약가 차등폭과 유예기간도 다소 완화하는 등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제약산업계도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제네릭 관련 대책이 제네릭 전반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산업인 제약산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역할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긍정 평가와 함께 우려도 나타냈다. 제약협회는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정부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식약처의 한시적 공동·위탁생동 1+3개사 제한 실시 후 완전 폐지 방침에 이은 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생동 대란'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높다"면서 "세부적 내용들을 정하는데 제약산업계와 충분한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반복적인 약가 인하로 산업 현장의 성장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는 점은 우려점"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제약산업을 규제대상으로만 보지말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동안 경과도 설명했다. 작년 7월 발사르탄 파동과 관련, 정부가 공동·위탁생동제도의 전면적 폐지와 제네릭 상한가의 일괄적인 인하를 적극 추진했지만, 제네릭 난립 방지와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적극 대응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즉각적 공동·위탁생동 폐지는 정책 변화에 따라야하는 제약기업들에게 너무 큰 혼란을 야기하는만큼 과거 제시했었던 '공동·위탁생동 1+3' 수정 시행안을 정부에 제안했었다"고도 설명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