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도 주문생산 제도 확대 목적 '제약사 인센티브 본격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필수의약품의 주문 생산 제도를 확대하고 공급망 전주기를 포괄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필수의약품 주문생산 제도'는 채산성 이슈로 공급이 중단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조 의뢰하는 사업이다. 식약처가 제조 희망 업체를 섭외하고 수량·가격 협의 등 계약을 체결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제약사가 생산한 필수의약품 전량을 구매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30일 식약처 의약품관리지원팀 관계자는 식약처 보건의료전문언론 기자단에 "주문 생산 제도는 시장의 역할에 맡겨도 충족되지 않는 음영지대를 정부가 주도해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6년 카나마이신주사제 제조를 시작한 이후 연도별 3~5개 품목을 순환 생산 공급하는 형식으로 8년째 운영돼왔다"며 "그러나 주문생산 품목 희망 업체 탐색과 협의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창구의 부재로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공공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반복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식약처는 지난 26일 업계 대상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이하 필수의약품 공공 네트워크)' 구축을 발표했다.
필수의약품 공공 네트워크는 2022년부터 운영된 보건복지부 주도 '품절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등 그동안 출범해온 회의체와 달리 필수의약품 주문 생산 분야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협의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특히 주문 생산 품목 선정, 참여 희망 업체 탐색, 지원 제도 등을 논의하는 정부-협회·단체-제약사 간 상설 네트워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페이스북에서 "국가필수의약품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국가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으로 구체화한 국정 과제 추진의 연장선이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필수의약품 공공 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해 제약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 제도 신설도 논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주문 생산 희망 업체 대상 행정 지원 이외에 업체 대상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다"며 "그러나 향후 추가 간담회를 통해 주문 생산 규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인센티브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의약품 공공 네트워크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물론 유통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점도 주목된다.
'정부기관'-'제조단계'에서만 머물던 필수의약품 주문 생산 과정에 '유통단계'까지 포함한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 주문 생산 제도에 참여해 시설을 정비하고 제품을 생산해도 유통 과정에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어 그동안 식약처의 고민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수의약품을 생산하고 공공입찰에 나서도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 유통 단계에서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유통 과정의 의사 결정 주체들이 네트워크 구성의 당사자로 포함된 대목은 식약처가 그동안 제조사를 선정하고 생산을 의뢰한 역할을 넘어서서 유통 과정까지 포괄해 필수의약품의 전주기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 단계'뿐이 아니다. 식약처는 향후 의료·약업계를 대상으로 필수의약품 사용단계 논의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지원팀 관계자는 "우선 제조·유통업계 중심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내 미공급 필수의약품의 허가 획득과 원활한 생산·유통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의약품 전주기의 끝단인 사용단계의 의료·약업단체를 참여시켜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 구성을 완비하겠다"이라며 "현장의 수요와 공급 관리 등에 이르는 사항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