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국가 청사진 중 보건의료분야에는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간병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기반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증리 방안이 포함됐고 산업분야는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모태펀드 확대와 세재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국가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원칙으로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했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목표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통합에 방점을 뒀다. 개헌 추진,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 조정,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정참여 확대, 과거사 진상규명, 보훈체계 재정립, 공직자 우대, 규제합리화 등 행정혁신 과제도 제시됐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서는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성장전략을 담았다. AI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반도체·원천기술 확보,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벤처·스타트업 지원, 국가핵심산업 규제 제로화,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RE100 달성 등이 핵심이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와 자치분권 강화를 중심에 뒀다. 5극3특 거점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 주민자치 확대, 지역인재 양성, 소상공인 채무조정, 서민 주거안정, 중소기업 권익보호, 농어업 국가전략산업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안전망 확충과 생활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재 예방, 복지사각지대 해소, 재가 돌봄체계, 공공·필수의료 강화, 청년 전방위 지원, 노동기본권 보장, 일·생활 균형, 여성 안전·권익 증진, 교육격차 해소, K-컬처 산업 육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서는 안보 역량 강화와 실용외교 확대를 담았다. 북핵·사이버 위협 대응, 국방개혁, 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제도화, 한미동맹 고도화, 외교 다변화, G7+ 외교강국 실현 등이 포함됐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210조원 재정 투입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해 범정부 차원의 집중 투입을 예고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2030년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자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선다. 입법·제도 정비도 속도전이 예상된다. 법률 731건 중 634건, 하위법령 220건 중 178건을 내년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행체계로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국정과제 점검·보완을 상시 진행한다.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지역공약은 균형성장특위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협업해 추진하며, 향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