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목표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및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 △의료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 및 보상체계 개편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등을 국정과제로 설정에 보건의료 인프라·R&D·산업 육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는 이같은 정책 방향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역대 정부마다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단발성 지원과 선언적 비전으로 업계가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 방향이  또 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 이행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계는 허울 뿐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진전을 뒷받침할 대책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약·바이오 육성을 포함한 국정과제 이행에 가용한 재정적·입법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인사 개편과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R&D 지원과 규제 혁신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예산 투자와 입법 검토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산업계가 체감하는 규제 혁신이 요구된다. 정부는 내수 중심의 산업 체질을 수출 지향적으로 바꾸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이 결실을 맺으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신약개발 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는 체질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미국식품의약청(FDA)이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혁신치료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과 가속승인(Fast Track) 제도처럼 신약 개발 초기부터 신약 승인 요건에 대해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합의해 신약개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산업계는 입을 모은다. 

셋째,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센티브 확대는 긍정적이나, 어떤 성과 지표를 보상과 연계할 지 세부기준은 미비하므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인증 유형 등 평가기준에 대한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 범위와 비용·효과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며, 복잡한 협의 구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평가·환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내실있게 활용하는 구조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산·학·연 연계를 강조하는 점은 고무적이나, 정책 설계 부터 산업계가 참여하는 구조가 취약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신기술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실질적인 조정력과 민간참여 유인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신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CDMO(위탁개발·생산) 등은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으로 꼽힌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건강수명 연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팬데믹 이후 백신·치료제 자급 능력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지목되며 필수의약품 및 감염병 대응 기술 등 산업 기반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크다.

첨단바이오산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다. 선언적 한계를 넘어, 법제화·규제 혁신·성과 보상·민관 협력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육성 정책은 내실을 놓치는 '선언'에 그치지 말고,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수확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