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당선인 "숙의과정 거치겠다" 약속

의료계 눈치를 살피며 정부조차 의도적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에 관한 논의가 성남시에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운동기간이던 6월1일 저녁 7시 성남시약사회가 주최한 '시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성남시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약속은 "국민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약국이용 편의성 등 성분명처방은 장점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들이 발의해 세우는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이 성분명처방을 해야한다"고 성남시약사회가 주장하며 후보자의 소신을 물은데 대한 답변의 형태로 나왔다.
은 후보는 "사전 이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 성남시, 건강보험공단, 의약계에 성분명처방에 관해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쟁점이 다양한 사안으로 판단됐다"며 "숙의과정을 거쳐 긍정적이면 성분명처방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숙의과정이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시민의 삶에 중요하다면 도입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분명처방 숙의과정'은 은 후보자가 '원전폐기 과정처럼'이라고 언급한데서 유추할 수 있듯 '울주군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건설공사 계속 여부를 두고 정부가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원전 공론화 과정'과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분명처방 문제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가 지속적으로 군불을 지피는데 대해 의료계가 제네릭의약품 품질을 문제삼으며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까지 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쟁점있는 사안이라며 언급마저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원내와 외래를 포함해 약제가 성분명으로 처방된 건수는 2012년 2만7516건, 2013년 2만4833건, 2014년 2만9123건, 2015년 2만8029건, 2016년 상반기 1만1604건 수준으로 연평균 2만7000건에 그치고 있다. 다만 서울의 어린이전문병원은 2016년 한해 동안만 1만3700건을 성분명으로 처방, 월평균 1000건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옛 시청자리에 30개 진료과 8개 진료센터를 두고 2019년 개원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