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정감사 이후 곧바로 시작되는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 부처들도 전초전에 나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3.2%(20조8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심사 일정을 시작한다. 

11월 7일과 8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한편 심사 대상 국무위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11일부터 12일까지 경제부처 대상, 13일부터 14일까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하며, 12일과 14일 부처별 서면질의 접수도 각각 마감한다.   

사실상 예산 심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예산심사소위 구성은 7일 전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전체 예산 배분 막후 조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소위 구성은 초미의 관심사다. 

실제 올해 예산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2332억원 감액된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되는 등 '감액'을 방어하는 것은 예산 심사 과정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아직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부처 관계자들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소위 후보군을 일찌감치 공략하는 분위기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감 직후부터 부처 관계자들의 방문이 늘고 있다"며 "지역 민생과 직결되고 사회적 명분이 확실한 예산 외에는 감액 위주로 예산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예결위는 11월 18일 예산소위를 가동해 22까지 감액 심사를, 25일부터 28일까지 증액심사를 진행한 뒤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으나, '건전재정 사수'를 명분으로 고강도 긴축재정을 예고한 여당과 현미경 심사를 통해 예산 배분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야당 기조가 엇갈려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사 법정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지만 시한 내 예산 심사를 마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내년 예산 배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큰 만큼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