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GMP적합판정 취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롯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 뿐 아니라 한국신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까지 총 4개 업체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진행했다. 다만 이들은 모두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처분이 이어지자 업계에서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처분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믿고 복용할만한 의약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입법배경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GMP적합판정 취소제와 관련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일부 품목의 첨가제 변경이 대단위 고형제에 대한 GMP취소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GMP제도 위반의 경중을 구분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조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첨가제를 일부 변경하는 것과 악질적인 임의제조는 엄연히 구분해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식약처에서도 전문지 기자단을 통해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국회, 제약업계와 소통하고 있는 중"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의 의견이 모인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GMP적합판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국회에서 약사법의 개정으로 이뤄진만큼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어느정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필수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전반의 수급불안정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서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품절되는 의약품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 2014년 57개에 불과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지난해 265개로 4.7배가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관리지원팀을 신설하고 제약사로부터 공급중단 의약품의 사유를 보고받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급불안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높다. 

이에 국회에서는 품절의약품의 정의부터 원료의약품, 제도지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주요의약품 전반에 대한 품절대책에 대한 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였던 향정신성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의 오남용 문제 역시 올해 더욱 심각해 지면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수험생 사이에서 '공부약'으로 불리는 ADHD(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수요가 치솟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DHD증상이 없어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공유되면서 메틸페니데이터 처방량은 2020년 총 6만5685건에서 2023년 12만5739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급불안정 문제까지 겪었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티드)가 10월 중순 출시를 앞두면서 비만치료제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다. 특히 비만환자 외에도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불법판매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처방 및 과대광고의 적극적인 점검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