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품절 등 수급불안 해결 대안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 또는 국제일반명(INN) 처방에 대한 정부 입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분야 주요 의제로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 국제일반명(INN) 도입 관련 정책 방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 분야에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국제일반명(INN) 처방 등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이 관심 사안이 될 것"이라며 "일부 의료제품 허가 과정에 윗선이 개입하는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일반명(INN)은 WHO가 약품명  혼동으로 인한 사용오류(Medication error)나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의약물질에 부여하는 공식 명칭으로, 제네릭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 관문으로 인식된다. INN은 의약품을 '업체명+국제일반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으로, 성분명만 기재해 성분·함량 등이 동일한 제제 중 약사가 최종 선택을 하는 '성분명 처방'과 구별된다. 

성분명 처방과 INN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감기약이나 해열제, 독감치료제 등 품절 사태를 계기로 재점화했다. 보건의료 일각에서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의약품 사용오류나 안전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명분을 얻었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한 최근에는 자칫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21~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27일 서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토론회에서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 방안이 재논의된다. 

이번 국감을 통해 의료제품 허가과정에 고위 권력이 개입했는지 사실 규명이 이뤄질 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복지위 회의에서 자생한방병원의 첩약 보험급여 적용 과정을 점검하면서 대통령실 고위인사 개입에 따른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며, 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국감 증인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한 의료기기업체 대표가 허위자료로 코로나19진단키트 허가를 받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있어, 관련 품목의 허가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를 지 주목된다.